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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 19권 4호
2024-12-30
| 제목 |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추정규정의 도입검토: 최근의 중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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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Introducing a Presumption Rule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in Trade Secret Infringement Legislation: Legislation Examples from China and Japan | |||
| 저자 | 정대순 | |||
| 영문 저자 | Dae Soon Jung | |||
| 권호 | 19권 4호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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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정보 |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과오소송,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는 증거의 구조적편재, 입증에 고도의 전문성 요구 등으로 원고가 인과관계의 전(全)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주요사실에 대해 추정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영업비밀 침해관련 증거의 구조적 편재 등으로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2022년 실시된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참여자의 약 61%가 ‘유출 피해사실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뽑았다. 동(同) 논문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추정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필요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에 적합한 입법방향을 도출하였다. | |||
| 국문 키워드 |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소송, 입증책임, 법률요건 분류설, 일응의 추정, 법률상 추정, 사실추정의 원칙, 1단계 미·중 무역협정, 반부정당경쟁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 영문 초록정보 | In civil litigation, the plaintiff bears the burden of proof of holding the defendant liable for damages. However, in modern cases such as medical malpractice, pollution, and product liability, it is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o bear the burden of proof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causation because of the ubiquity of evidence and the high level of expertise required for proof. To overcome this situation, a growing trend seeks to ease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by creating a presumption of primary facts when the plaintiff proves indirect facts. Even in civil litigation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plaintiffs have difficulty in proving the defendant's trade secret infringement because of the ubiquity of trade secret related evidence. According to the “Survey on Technology Protection of Trade Secrets of Enterprises” conducted in 2022, approximately 61% of the participants cited “difficulty in collecting evidence of damage caused by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as the greatest obstacle. This article analyzes the cases of China and Japan to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to introduce a presumption rule in trade secret infringement lawsuits and derive appropriate legislative direc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 |||
| 영문 키워드 | Trade Secret, Trade Secret Infringement Litigation, Burden of Proof, Prima facie Beweis, Res ipsa loquitur, The first phase of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U.S. and China, Anti-Unfair Competition Law, Unfair Competition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
| 목차정보 |
1. 서론 2. 민사소송에서의 추정 2.1. 추정의 의의 2.2. 추정의 종류 2.2.1. 일응의 추정 2.2.2. 법률상 추정 2.3. 추정의 적용요건 2.3.1. 판례를 기초로 도출한 적용요건 2.3.2. 사실추정의 원칙 3단계 테스트 2.3.3. 소결 3.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추정규정 도입사례 3.1. 중국의 사례 3.1.1. 추정규정 도입 전(前) 상황 3.1.2. 1단계 미·중 무역협정 제1.5조 3.1.3. 반부정당경쟁법 제32조 3.2. 일본의 사례 3.2.1.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2 신설 3.2.2.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의2 확장 3.3. 소결 4.추정규정의 도입필요성과 방향 4.1. 도입필요성 4.2. 도입방향 4.2.1. 고려사항 4.2.2. 영업비밀 성립요건의 추정 4.2.3. 적용대상 4.2.4. 적용범위 4.2.5. 입법방식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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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식재산연구-19권4호-정대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