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7월 15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에 대한 제언(イノベーション創出に向けた研究開発法人の機能強化に関する提言)¹⁾」을 발표함 
  - (배경)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 국가적 이노베이션 시스템 자체가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일본의 이노베이션 창출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가 불가피하게 됨
 
〇 (주요내용) 동 제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의 부재
    ⦁ 산업경쟁력 회의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를 연대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계획의 설계가 필요함
  ② 연구개발법인 역할의 명확화
    ⦁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대학과 민간 기업이 연대하여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여 최첨단의 연구에서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허브 구축이 필요함
  ③ 산업계와 연대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의 도입
    ⦁ 일본의 연구개발법인에는 산업계와의 연대에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독일의 「프라운호퍼 모델(Fraunhofer Model)³⁾」을 참고로 산업계와의 연대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④ 연구인재의 교류
    ⦁ 일본의 연구개발법인에는 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분석․평가하여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이 가능한 인재가 부족함. 따라서 연구인재의 교류에 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함
  ⑤ 젊은 인재의 육성
    ⦁ 대학 교수와 연구개발법인 연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박사과정생이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참여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필요함
  ⑥ 벤처기업의 창업
    ⦁ 일본에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제가 없으므로, 연구개발법인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하나의 거점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⑦ 클러스터(지역거점)의 형성
    ⦁ 연구개발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대규모 공용시설을 산업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학관 연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⑧ 연구개발법인의 평가 주체
    ⦁ 연구개발법인의 평가는 다른 독립행정법인과 같이 총무성(総務省)이 실시하도록 함. 특히,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특히 특정 국립연구개발법인의 평가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1) 동 제언의 본문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4/067_honbun.pdf에서 확인 가능함.

2) 동 모델은 프라운호퍼 연구회(Fraunhofer-Gesellschaft) 산하 연구소 지원의 독특한 재정모델로서 성과(민간수탁중심)에 기반한 출연금 지급제도임. 다른 공공연구기관들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기초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작고,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산업계 또는 공공기관들의 연구 및 서비스 청탁 등과 연구매출(자체 수입)로 충당함. 1986년부터 정부의 기초 재정지원은 산업계에서의 연구매출과 병행하여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