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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조정센터 업무 현황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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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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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3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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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9일, 중국 상하이(上海) 지식산권국은 「상하이 문화·창조 산업의 법률 서비스를 위한 지식재산권 조정센터(上海文化创意产业法律服务平台知识产权调解中心)」의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사례 등을 소개함
- 동 조정센터는 지난 2013년 11월 중국 상하이 현대서비스업연합회(上海现代服务业联合会)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自由贸易试验区) 내에 설립함 - 또한 조정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모집·채용하였고, 본격적으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교육과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밝힘 〇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동 조정센터를 통해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소개함 - 상하이통이보건상품회사(统一保健品商贸有限公司, 이하 통이社)는 자신의 상표를 침해한 기업들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 ⦁ 통이社는 「나의 뷰티 다이어리(我的美丽日志)」라는 마스크 팩을 생산·판매하는 화장품회사이며, 인터넷을 통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마스크 팩이 대량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함 ⦁ 통이社는 권리침해를 발견한 즉시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상하이 지식재산권 조정센터에 조정을 회부하여 동 사건을 해결하도록 함 ⦁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저렴한 비용 및 효과적인 권리 보호에 매우 만족하였다고 밝힘 - 동 조정센터의 유민젠(游闽键) 주임은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영업비밀 누출 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조정 및 중재의 활성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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