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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3 지식재산권의 EU 세관 집행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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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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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4-3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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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3 지식재산권의 EU 세관 집행 보고서(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PR – 2013)1)」를 발표함
-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한 세관 활동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유럽연합(EU) 세관은 2013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3,600만 개(7억 6,800만 유로)의 위조품을 압수함 - 의류(12%)와 의약품(10%)이 압수품 품목 중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살충제, 광택제, 램프, 접착제, 배터리 및 세제 등 순서로 많았음 - 전체 압수품 중 70%가 우편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작은 소포였음 - 압수 물품의 90% 정도는 파기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 - 압수 물품의 8%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닌 제품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관세청의 통지를 받은 지식재산권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않은 경우로 압수가 해제됨 - 다수의 위조품이 중국(66%), 홍콩(13%)에서 수입된 것으로 밝혀져, 중국이 지속적인 위조품의 주요 공급처로 나타남 - 다만, 특정 제품군의 경우, 향수와 화장품은 터키, 식료품은 이집트가 최대 공급처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customs/customs_controls/counterfeit_piracy/statistics/2014_ipr_statistics_en.pdf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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