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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ulia Anne Matheson 변호사, 2014년도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상표 사건에 대한 의견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innega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Julia Anne Matheson 변호사
통권  2014-3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2
〇 2014년 8월 7일, 미국 법률 전문매체인 Law360은 2014년도 하반기에 상표법상 중요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Herb Reed v. Florida Entertainment Management 사건과 Blackhorse v. Pro-Football 사건 등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힘
  - (주요내용) 미국 로펌 Finnegan社의 Julia Anne Matheson 변호사는 Law360에서 언급한 두 사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힘
   ① Herb Reed v. Florida Entertainment Management 사건은 1950년대 락밴드 The Platters의 멤버인 Herb Reed의 유언 집행인은 Florida Entertainment Management社가 개최한 추모 음악회에서 동 밴드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로 제소한 사건임
     ⦁ 동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기 위해서 상표침해사건의 원고가 손해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동 사건의 판결은 상표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② Blackhorse v. Pro-Football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50명이 인디언을 경멸하는 의미를 갖는 레드스킨스 구단의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구단 측이 이를 간과하자, 미국 상표심판항소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가 구단 소유의 등록상표 6건에 대하여 등록취소결정을 내린 사건이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음
     ⦁ 동 사건에서 상표 등록 시에 상당수의 원주민이 「Redskin」이라는 용어가 모욕적이라고 여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TTAB의 결정은 동 사건 외에 원주민을 테마로 하는 명칭 및 로고와 관련된 수백 건의 등록상표에 대한 유효성 판단 여부 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