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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표제도소위원회, 「제5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상표제도소위원회
통권  2014-3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05
〇 2014년 8월 8일,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는 「제5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색채상표, 동작상표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 논의함
 
〇 (주요내용) 동 소위원회는 각 의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함 
  - (색채상표의 심사기준)  단색의 상표와 문자 및 색채의 결합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의 견해에 대한 논의, 독점에 적당하지 않은 색채란 어떠한 것인지의 논의 및 상표법 제3조 제2항의 상표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동작상표의 심사기준) 궤적이 남지 않는 잔상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짐
  - (홀로그램상표 및 위치상표의 심사기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