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7월 3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심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2013년 상표 심사사건 행정소송 상황 분석 보고서(2013年商标评审案件行政诉讼情况汇总分析报告)」를 발표함
  -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권자가 상표 무효심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상표심사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힘
   ⦁이는 법원과 상표심사위원회가 일치된 기준으로 상표를 판단하고 있으며, 악의적 상표 등록의 방지에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함
 
〇 동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상표심사위원회는 2012년 보다 약 174% 증가한 약 14만 4,200건의 상표심사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심사기간을 18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함
  - 2013년 상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건은 총 2,004건이었으며, 상표심사위원회의 1심 행정소송 승소 비율은 약 82.8%임
  -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총 1,760건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하였으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한 사건은 약 881건,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57건임
  - 한편, 2013년 상표 행정소송을 분석한 결과 상표 유사성 판단 및 저명상표 판단 부분에 대해 상표심사위원회의 패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aic.gov.cn/spw/cwtx/201407/t20140731_147222.html.

2) 상표심사위원회의 패소 비율은 2011년 7%, 2012년 4%, 2013년 2%로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