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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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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말레이시아와 PPH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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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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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3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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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오는 10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를 시작하기로 합의함
- (배경)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전 세계의 특허출원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 등의 해외 출원건수도 증가함 ⦁ 그러나 신흥국에서는 특허 심사관 부족 등 심사체제가 불충분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일본 산업계에서는 일본 기업의 중요한 생산 거점인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ASEAN 지역에 대해서도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2) 〇 (주요내용) 동 PPH 합의에 따라 일본에서 특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간소한 절차로 조기심사가 가능해짐 - 이로써 일본과 PPH를 체결한 국가․지역은 30개국이 되었으며, ASEAN에서는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5번째 국가임 - JPO는 지속적으로 PPH 대상국을 확대하며, 해외 특허청과 신청절차의 공통화․간소화에 노력하여 일본 출원인의 해외에서 신속한 권리취득을 지원할 예정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일본에서 말레이시아에의 특허출원건수(2012년) : 1,24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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