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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마즈궈 교수,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제도의 혁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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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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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마즈궈 교수 |
| 통권 | 2014-3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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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28일, 중국 시안교통대학(西安交通大学) 법과대학의 마즈궈(马治国) 교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제도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마즈궈 교수는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의 지원 방안이며, 나아가 중국 사법체계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 요소라고 강조함 - 마즈궈 교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상하는 당시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외국의 법제도를 도입하고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기술 발전 상황과 제도의 수준이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함 〇 마즈궈 교수는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1)이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중국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함 -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혁신은 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원적인 개념 정립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 - 기술 혁신은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의 가치 사슬을 통해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혁신 체계가 구축되어함 - 정부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제도 개혁을 타파하고, 법제도가 실제 시장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장과 법제도의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함 1) 중국 정부의 제18대 3중전회는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보호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지원과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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