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에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이 합류하여 지식재산 관련 지원 체제를 강화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3월, 일본 특허청(JPO),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변리사회(弁理士会), 상공회의소(商工会議所)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수익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 간 부적절한 지식재산에 관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자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에 일본 중소기업청이 합류함
∙ 이를 통해 폭넓게 지식재산 거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등이 겪고 있는 경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상담 등을 진행할 때 지식재산 관점에서도 효율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와 중소기업청의 ‘지식재산 G멘(知財Gメン)’¹⁾과의 정보공유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침해 억제를 위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중소기업 경영 상담 지원 거점과 INPIT 지식재산권 종합 지원 창구 등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영과제 해결을 위한 원활하고 품질 높은 지원을 제공할 것임
∙ 나아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취득·활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 감면제도 등에 관한 홍보에 ‘지식재산 경영지원 네트워크’ 참여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제도를 통한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1) 지식재산 G멘(知財Gメン)은 지식재산 관련 거래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팀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 거래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고 문제 사례 등을 정리함(출처: 일본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