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5일, 특허청(KIPO)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관련 협력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서 3국 청장은 2024년 5월 3국 정상이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협력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합의함

∙ 3국 청장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국의 심사기준과 3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의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보고서로 마련하여 민간에게 제공하기로 함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3년도에 등록된 생성형 AI 분야 패밀리 특허¹⁾에 대해 발명자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한·일·중에 거주하는 발명자의 특허등록 건수가 전체의 약 8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국이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 이번에 시작하는 AI 분야 심사협력을 통해 출원인들은 각국의 기준에 맞게 출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나아가 3국 특허청은 심사기준에 대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 심사 제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3국 청장은 특허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유저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와 활용 사례 등을 3국의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소개하기로 합의함
∙ 아울러, 3국 협력의 범위를 다른 국가·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일·중이 함께 내년 일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세안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WIPO 헤이그협정(디자인 국제출원조약)에 대한 3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함


1) 자국에서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해외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자국 출원 특허와 이와 관련된 모든 특허의 집합체를 의미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