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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최근 운영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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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spostgra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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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3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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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와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최근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1)를 공개함
- (주요내용) 2011년 PTAB에는 총 70명의 심판관이 재직하였으나, USPTO가 미국 발명법(AIA) 시행 이후로 신규 심판관을 추가 임용함에 따라 약 3배(235명 이상)로 증가함 ⦁ 특히, AIA에 따른 재심사 담당 부서에는 현재 85명의 심판관이 재직 중이며, 지속적으로 추가 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향후 PTAB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서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심판관 증원에 따라, 재심사 담당 부서는 현재 PTAB에 계류 중인 약 25,000건 이상의 결정계 재심사(ex parte appeal) 사건에 대한 심사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1) 동 자료는 http://www.uspto.gov/about/advisory/ppac/20140814_PPAC_PTABUpdate.pdf 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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