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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 역량 강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통권  2014-3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26
〇 2014년 8월 27일,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주요 산업 관련 국제 무역 플랫폼인 상하이 국제무역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상하이 국제무역센터 건설 2014~2015년 중점 업무 배분(上海国际贸易中心建设2014-2015年重点工作安排)」을 공지하고, 각 부서가 오는 2015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정하여 배분함
  - 상하이 정부는 국제무역센터 건설을 통해 무역제도와 무역방식의 혁신, 무역서비스 기능 향상 및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소개함
 
〇 상하이시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이 추진해야 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 역량 강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기술무역의 발전 추진) 기술거래 대리인 관리방법 및 기술 중개기관 발전 촉진 방법을 연구·제정하고, 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 분배, 성과평가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함
  - (상하이시 국제기술수출입박람회) 박람회를 통해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자본과 기술의 결합을 위한 전방위적 무역 플랫폼을 제공하여 전문성과 시장경쟁력을 확대해야 함
  - (신용 중심의 시장 관리감독 강화) 지식재산권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신용을 바탕으로 한 관리감독을 추진해야 함
   ⦁ 기업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신용을 지켜야 하며, 정부는 침해 위험에 대해 알리고, 침해 행위 발생 이후 처벌하는 체제를 도모해야 함
  - (지식재산권 법제도 수립) 무역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수립하고, 부처 간 지식재산권 업무 협조 체계를 보완해야 함
   ⦁ 「중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지도 방안(中国企业知识产权海外维权援助指引办法)」의 발표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