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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커창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리커창 총리
통권  2014-3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26
〇 2014년 9월 10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4년 9월 10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lrd Econonic Forum, 일명 다보스포럼) 하계대회 개막식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함
  - 다보스포럼 참석자들은 혁신을 통한 가치창조를 주제로 하여, 금융·과학기술·에너지·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토론함
 
〇 리커창 총리는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의 발전을 위해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함
   ⦁ 기업들이 혁신에 대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정부는 혁신에 조력해야 함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해야 함
   ⦁ 세제 개혁1)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시켜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제도를 개발하여 혁신을 지원해야 함
  -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법에 따라 엄격히 처단하고, 혁신가의 권리 보호를 통해 혁신의 가치를 일깨워야 함


1)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3년 8월 1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일명 영개증(营改增)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세재 개혁의 대상 서비스 업종을 정보기술 서비스 및 문화 창조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소개한 바 있음. 중국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은 재화에 대한 영업세와, 가공ㆍ수리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영업세 과세 대상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 영업세는 기업의 영업액의 3~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13~17%의 세금을 부과함. 또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면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