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v eugen ulmer kg 사건의 개요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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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담스타드 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도서관은 독일 출판사 오이겐 울머(eugen ulmer)社가 펴낸 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 있는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함

‣ 하지만 오이겐 울머社는 담스타드 공과대학 도서관에 전자책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부함

‣ 이에 담스타드 공과대학 도서관은 오이겐 울머社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이겐 울머社가 출판한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

‣ 오이겐 울머社는 담스타드 공과대학 도서관이 전자책을 만드는 행위 및 도서관 이용자가 책을 출력하거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는 침해 정지청구를 신청함

(사건의 쟁점)

‣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전자책을 만들고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의 예외사항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장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은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이는 사적 연구 및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도서관의 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임

‣ 따라서 도서관에게 장서를 디지털화할 권리가 있기에 동 행위를 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전용 컴퓨터를 통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단, 인쇄 또는 usb 저장장치에의 저장은 새로운 복제물을 생성하는 재생산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