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9월 15일, 독일 산업협회(German industry association, BDI)는 경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로부터 창출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Patent Box¹⁾」제도 도입 방안을 독일 정부에게 요청함
 
〇 (배경) 독일은 지금까지 「Patent Box」를 통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 및 라이선스로 얻은 수익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같이 30% 정도의 일반 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특허에 대한 독일의 과세는 네덜란드의 6배, 영국의 3배로 세율이 높음
 
〇 BDI Markus Kerber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특허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것이 혁신 및 연구개발을 보존, 증대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길이라고 언급함
  - 특허 및 라이선스를 통한 수입에 대해 낮은 과세를 제공하는 「Patent Box」는 혁신 기업을 유치하고 주요 세수를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부연함
 
〇 2013년, 독일 재무부(Finance Ministry) Wolfgang Schaeubel 장관은 영국, 네덜란드 및 기타 유럽연합(EU)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Patent Box」 세제 혜택에 대한 금지를 요구해왔으며, 이러한 관행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가져온다고 비판한바 있음
  - 이러한 경쟁적 관행은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표출함
 
〇 한편, 독일 잡지 Der Spiegel은 독일 재무부가 특허 및 라이선스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율을 10%~15%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함


1) 「Patent Box」 제도란 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의 형태로 법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지칭하며, 이때 Patent Box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 박스에서 유래했으며 세금 우대 대상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