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9월 10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Interval Licensing社의 설립자 Paul Allen¹⁾이 IT기업인 AOL社, Apple社, Google社, Yahoo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하여 일부 환송 판결²⁾을 내림
  - (사건개요) Interval Licensing社는 지난 2010년 8월 27일 AOL社, Apple社, Google社, Yahoo社가 인터넷 서핑시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 자주 나타나는 팝업(pop-up notifications)에 관련된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12월 13일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 Marsha Pechman 판사는 Interval Licensing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지 못하여 침해주장이 모호하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소장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판결함
   ⦁ 이에 따라, Interval Licensing社는 2건의 특허에 대하여 다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USPTO의 재심사) 2011년 초, 일부 피고들은 1건의 특허(U.S. Patent No. 6,034,652)에 대하여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를, 일부 피고들은 다른 1건의 특허(U.S. Patent No. 6,788,314)에 대하여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를 청구함
   ⦁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을 중지하였고, 특허상표청(USPTO)은 2건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지방법원의 판결) 2013년 2월 18일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은 2건의 특허에 대한 청구항 해석 절차를 진행한 결과 2건의 특허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함
  - (CAFC의 판결) CAFC Raymond Chen 판사는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이 1건의 특허(U.S. Patent No. 6,034,652)에 대한 일부 청구항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판단하여 동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일부 환송함


1) Paul Allen은 1975년 Bill Gates와 공동으로 Microsoft社를 창업하였으며, Microsoft社를 떠나 1992년에는 벤처 투자자이자 New York Times社의 이사인 David Liddle과 함께 실리콘밸리 연구 기관인 Interval Research를 설립함. Interval Licensing社는 동 연구기관의 특허 관리 조직임.

2)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cafc.uscourts.gov/images/stories/opinions-orders/13-1282.Opinion.9-9-2014.1.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