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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에 관한 공개심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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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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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4-4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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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욕실 샤워기 분사기꼭지 디자인」에 관한 독일의 그로헤(Grohe) 그룹과 중국 젠롱(健龙)社 간 디자인특허 침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주중 16개국 외국대사들을 초청하여 공개 심리를 진행함
- 최고인민법원은 외국대사들을 초청하여 공개 심리를 진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중국 법원과 중국의 사법제도를 이해시키고, 법치국가로서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 및 수준을 직접 보여주고, 향후 설립될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 심리가 실시되었다고 밝힘 〇 최고인민법원은 공개 심리에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소개함 - 유사 디자인으로 인한 디자인특허 침해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은 일반인들도 디자인특허 침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외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해외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권리 보호가 평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법 적용의 공정성을 확인시킴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홍보를 극대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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