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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민완바오, 특허가 공무원 부패의 수단이 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 표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신민완바오
통권  2014-4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03
〇 2014년 8월 29일, 중국 신민완바오(新民晚报)는 최근 특허 출원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중국 공무원들의 부패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신민완바오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무원들이 현금, 골동품 등의 동산 및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특허부패(专利腐败)라고 칭함
  - 특히 공무원이 행정력을 통해 출원된 특허를 신속히 등록하고, 특허 사용허락 또는 양도를 통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우려함
 
〇 공무원들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고액의 국가보조금 및 장려금 수령, 유령회사를 통한 특허 사용료 소득 등을 통해 음성적인 경로로 부를 획득함
  - 충칭시(重庆市) 왕웨이준(王立军) 공안국장은 총 254개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함
   ⦁ 2011년 총 211개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평균 1.7일에 1개의 특허를 출원한 것임
   ⦁ 왕웨이준은 GPS 기지국 설치 등 2개의 특허를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획득하고 있음
 
〇 신민완바오는 왕웨이준의 특허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는 발명에 대한 욕구 충족이 아니고, 공무원의 특허 창출이 새로운 유형의 공직사회 부패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 부패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