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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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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캐나다 등과 함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시행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4-4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0
〇 2014년 9월 24일, 유럽 특허청(EPO)은 캐나다 특허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 멕시코 특허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IMPI), 싱가포르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를 2015년 1월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발표함
  - (배경)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EPO 청장과 각 3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하여 PPH를 체결함
 
〇 동 PPH 체결로, EPO와 각 3국의 특허 출원인은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적어도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청구항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〇 EPO Battistelli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특허의 사용을 증대시키고 혁신을 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