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9월 25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기업인들의 지식재산권 인식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권 설명서인 「IP is your business1)」를 소책자로 발행함
- 호주 특허청은 동 책자를 통하여 기업을 경영하는데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게 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곧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부연함
〇 「IP is your business」는 일반인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
- 상표권과 유사개념 비교를 통해 기업가들이 상표권과 상호, 기업명, 도메인 네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간략히 소개함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식물신품종의 출원 방법, 보호기간, 비용 등에 대해 소개함
| 호주의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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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설명 |
출원방법 |
보호기간 |
출원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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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
새롭게 창작되고 실용적인 물품, 재료, 방법, 절차 등 |
전자출원
특허권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권장함 |
20년 |
370 A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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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
상품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자, 소리, 냄새, 그림 등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상징할 수 있는 것 |
전자출원
선출원 서비스인 TM Headstart를 통해 등록 가능 |
10년 |
120 A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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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의 형상 |
전자출원 |
10년 |
250 A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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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품종권 |
식물 육종자가 식물 신품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갖는 독점적 권리 |
전자출원 |
20년
~ 25년 |
345 AUD |
〇 호주 특허청의 Patricia Kelly 청장은 호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계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1) 동 설명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www.ipaustralia.gov.au/uploaded-files/publications/IP_is_your_business_2014_we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