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닝 피혁성」 상표권 침해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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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중국 저장성 하이닝시(海宁)에 위치한 「하이닝피혁성」은 중국 최대의 피혁, 모피 상가로 1994년 개장하였고, 「하이닝피혁성」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

‣ 피고 중팡루이따부동산개발社 등은 우한시 한양구(汉阳区)에 지하 상가를 건축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하이닝 피혁성(海宁皮革城)」, 「중팡하이닝피혁성(中防海宁皮革城)」 등 문구를 상가 출입구 및 통로, 계단 등에 표시하고, 「하이닝피혁성」 명칭을 사용한 옥외 광고판을 설치함

‣ 또한 피고는 동 지하상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시 직접적으로 「하이닝피혁성」이 협력한다고 표시함

‣ 이에 원고는 지난 2014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원고는 피고가 투자 유치 시 「하이닝피혁성」 협력을 표시하고, 「하이닝피혁성」 상표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이닝 피혁성과의 관계를 피력한 점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하이닝피혁성」 상표는 단지 지역의 특징만을 나타낼 뿐 고유의 서비스나 상표를 대표하지 않고, 특히 하이닝은 행정 구역상 지명이므로 원고가 「하이닝피혁성」 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함

(판결 요지)

‣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원고의 「하이닝피혁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또한 「하이닝피혁성」을 사용한 홍보물을 즉시 철거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