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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주요 사건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안부
통권  2014-4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0
〇 2014년 9월 19일,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2014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 실시 성과를 발표하며 주요 단속 사례를 소개함
  - 공안부 경제범죄조사국(经济犯罪侦查局)에 따르면 2014년 8월까지 전국의 공안기관은 지식재산권 범죄 단속을 통해 약 1만 4천 건의 사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약 1만 8천 명을 입건함
  - 또한 공안부는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관하여 인터폴(Interpol),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및 각 국의 지식재산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힘
 
〇 2014년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

제 목

내 용

위조 위생용품 사건

푸젠성 등 서부지역 공안기관은 「후슈빠오(护舒宝)」 상표를 위조하고, 질 낮은 위생 용품을 생산한 현장을 적발하여 생산설비를 폐쇄하고 약 3,600만 위안의 위조 상품을 압류함

위조 엔진오일 판매 사건

상하이 공안기관은 「MOBIL」등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하고, 첨가물을 섞은 약 3천 톤의 엔진오일을 제작·판매한 일당들을 검거함

위조 전기스위치 사건

저장성 윈저우시 공안기관은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브랜드를 위조하고, 함량 미달하는 상품을 제조하여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예모씨를 검거함

위조 명품 화장품 판매 사건

장쑤성과 톈진시 공안기관 등은 가짜 명품 화장품 판매망을 소탕함. 피의자들은 「로레알」, 「디올」, 「샤넬」 등 명품 화장품의 상표를 침해하고, 저가의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

위조 명품 시계 판매 사건

상하이시, 광둥성 공안 기관이 협력하여 위조 명품 손목시계를 제작·판매 현장을 적발하고, 약 3억 위안의 「오메가」, 「롤렉스」 등의 위조 상품을 압수함

월드컵 관련 상표 침해 사건

광시성, 광둥성 등 공안기관이 연합하여,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약 3천만 위안의 「나이키」, 「아디다스」 상표 침해 상품을 제작·판매한 현장을 적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