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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국제교류기지 현판식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통권  2014-4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0
〇 2014년 9월 25일,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上海市高院)은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국제교류(상하이) 기지(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国际交(上海)基地)의 현판식을 개최함
  - 동 기지는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의 지역적 특성을 발휘하여, 지식재산권 사법적 보호 경험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됨
  - 상하이시(上海市) 정부는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전략요강(2011~2020)(上海市知识产权战略纲要(2011-2020年))」을 통해 상하이시를 아시아의 지식재산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3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국제교류(상하이) 기지 설립에 동의함
 
〇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국제 분쟁 사건을 처리해 왔다고 부연함
  - 노키아(Nokia)社와 상하이화친통신기술(上海华勤通讯技术)社 간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 미국 SI그룹과 중국 Sinolegend社 간 영업비밀 및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 상하이퀄컴반도체(上海高通半导体)社와 미국 퀄컴(Qualcomm)社 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〇 한편, 현판식에 참석한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타오카이웬(陶凯元) 부원장은 최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고 소개하며, 중국 법원이 지식재산권 국제적 보호에 있어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동 국제교류 기지를 통해 중국의 사법 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사법 교류를 심화,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