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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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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정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담당 지식산권국 설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하이시 정부
통권  2014-4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0
〇 2014년 9월 26일,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시(上海)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지식산권국(自由贸易试验区管理委员会知识产权)의 현판식을 개최함
  - 상하이시 무역 특구 건설 이후 지식재산권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식산권국을 설치함
  - 상하이시 자유무역시험구 지식산권국은 상하이 지식산권국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특구 내 특허, 상표, 저작권 업무를 총괄함
   ⦁ 특허, 상표, 저작권 업무의 통합은 중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지식재산권 업무 체계임
   ⦁ 지난 2013년 국무원은 상하이시 자유무역시험 구역의 설립을 승인하며 자체적인 시장관리 감독 기능을 부여하였고, 지식재산권 관리 및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이는 지식재산권 행정 및 법집행 관리를 일원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집행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여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임
 
〇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식산권국 설립을 기념하며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교환함
  - 상하이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의 뤼궈창(吕国强) 국장은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상하이시 해관(海关)의 장화루(张华鲁) 부관장은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당국과의 지식재산권 정보 교환을 위한 신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화동정법대학교(华东政法大学) 지식재산학과의 허민(何敏) 교수는 지식재산권 연구를 심화하고 인력을 육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집행의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