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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2014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검토」 관련 서면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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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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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4-4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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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2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년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2014 Notorious Markets List)」에 포함되어야 하는 미국 국외에 소재한 온라인 시장 및 실물 시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대중으로부터 서면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TR은 201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는 별개로 비정기검토(Out-of-Cycle Review, OCR)의 대상으로 악명 높은 시장을 지정하기 시작함 ⦁ 악명 높은 시장의 지정은 연방관보 공고에 따라 USTR에 제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온라인 시장 및 실물 시장을 대상으로 함 ⦁ USTR은 지난 2013년 9월 20일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의견을 요청하여, 2014년 2월 12일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STR은 차기 2014년 악명 높은 시장에 관한 비정기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서면의견을 수렴함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해 당사자는 10월 31일까지 제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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