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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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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한국 특허청의 공동특허분류체계 전면 확대에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4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7
〇 2014년 9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양자간 회의에서 한국 특허청(KIPO)과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1)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 (배경) 특허분류는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서, KIPO는 국제표준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사용하고 있었음
   ⦁ 그러나 IPC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내용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분류기호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아 급증하는 특허문헌을 분류하기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이에 따라, KIPO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해 CPC를 시범 도입하여 특허문헌을 CPC로 분류해 왔음
  - (주요내용) 동 협력안에 따르면, KIPO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특허 및 실용신안 신규출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CPC에 따라 특허문헌을 분류하게 됨
 
〇 KIPO의 김영민 특허청장은 CPC 전면 확대를 통해 전 세계에서 한국 특허문서를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KIPO와 USPTO가 통합된 분류 체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양 청간 협력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는 신기술을 반영하는 속도가 빠르고, 국제표준인 IPC보다 3배 이상의 분류기호를 가지는 매우 세분화된 분류체계로서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3년 1월 1일에 발표되었으며, 현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국이 시범 또는 전면 사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