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9월 29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비교함
 
〇 미국이 EU의 경우보다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Alice v. CLS Bank 판결¹⁾을 통해 발명의 특허 적격성 판단시 2단계의 테스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① 1단계 : 심사관은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 또는 자연법칙 등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에 대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② 2단계 : 해당 청구항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항에 기재된 다른 요소 또는 요소의 조합이 해당 청구항을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진보적 특징을 갖게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EU) 유럽특허협약(EPC) 제52조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명에 소프트웨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특허 등록이 용이함
   ⦁ 판례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입증하면 특허 적격성 기준을 통과하게 됨
   ⦁ 예컨대, 컴퓨터 등의 단순한 기술적 수단의 이용이 있다면 특허 청구항은 특허 적격성을 만족하게 됨


1)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