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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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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V4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협력에 관한 MOC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4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7
〇 2014년 9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비제그라드(Visegrad) 그룹(V4)1)의 특허청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식재산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함
  - (배경) 일본은 V4 국가와 10년 이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도 600개社이상이 V4 국가에 진출해 있음
    ⦁ V4 국가에 대한 일본 기업의 출원도 증가하는 추세임2)
 
〇 (주요내용)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라는 견해를 공유함
  - 국제조사기관(ISA)으로서의 JPO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
  - 또한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JPO․V4의 특허청의 정책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재산전문가를 파견함
 
〇 (기대효과) 동 협력을 통해 JPO․V4 특허청 간의 심사 실무에 관한 제도 및 운용의 조화를 추진할 예정임
  - 일본 및 V4 국가 간의 출원인 입장에서는 일본과 V4 국가에서 권리 취득의 예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1) 비제그라드(Visegrad) 그룹이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4개국으로 구성된 그룹임. 1991년 2월 헝가리 북부 비제그라드에서 체코슬로바키아(당시), 폴란드, 헝가리 3개국의 우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족한 협력 그룹으로, 1993년 1월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분리에 따라 4개국으로 구성됨.

2) 예: 폴란드에 대한 일본 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과거 2년 동안 60%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