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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로카르노 협정 발효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4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17
〇 2014년 9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The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1)」이 일본에서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 (가입 배경) 일본 기업은 최근 제품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외국 디자인 공보의 조사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디자인분류의 세분화를 요구함
    ⦁ 또한 로카르노 협정 가입국간에 국제디자인분류의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현재 로카르노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국제디자인분류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음
    ⦁ 향후 국제디자인분류의 개정에 있어서 일본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동 협정에 가입함
  - (로카르노 협정의 개요) 동 협정은 산업디자인 물품 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다자간 협정으로 1968년 10월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파리협약 회원국들이 모여 채택함
    ⦁ 물품의 기능에 따라 32개류 219개군 7,024개의 물품으로 구분하여 분류함
    ⦁ 2014년 9월 현재, 동 협정에는 54개국(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이 가입하고 있고, 가입국은 자국이 간행하는 디자인 공보 등에 국제디자인분류를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함
  - (향후 계획) 검색 툴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디자인 분류를 정비한 경험을 살려 국제디자인분류의 세분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본 디자인 산업의 실태를 반영한 국제디자인분류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1) 동 협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locarno/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