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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을 통한 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4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24
〇 2014년 10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지식재산권을 통한 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知识产权支持小微企业发展的若干意见)1)」을 발표함
  - SIPO는 동 의견에서 소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SIPO의 허화(贺化) 부국장은 소기업 발전에 유리한 지식재산권 심사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각 지역 지식산권국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소기업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〇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기업 혁신 발전의 지원) 소기업에서 신속하게 등록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특허 출원에 관해 우선적으로 심사를 시행하고, 소기업 특허 출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함. 또한 금융기관이 소기업에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도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 인력 보강) 소기업 창업 기지 및 벤처 인큐베이터 등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 대리인 및 서비스 기관의 전문 인력 유치를 지원함
  - (지식재산권 활용 능력 향상) 소기업이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 을 시행하도록 격려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인증을 통과한 소기업에게 장려금을 수여함. 또한 특허 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소기업에 특허검색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 
  - (지식재산권 발전 환경 최적화) 소기업의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특허 행정·법집행 역량을 강화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scqgz/2014/201410/t20141011_10199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