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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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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새로운 온라인 출원 시스템 제공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4-4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24
〇 2014년 10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특허 출원 시스템을 제공함
  - (배경) 2011년 특허 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채택한 「IT 로드맵」 사업 중 하나임
 
〇 (주요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출원 시스템은 이용자가 프로그램 또는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않고 웹을 통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
   ⦁ 출원인은 모든 브라우저를 통해 웹 기반의 출원 절차에 따라 온라인 출원 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웹 서식 제출(web-form filing)을 통해 PDF문서를 업로드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됨
   ⦁ 동 시스템을 통해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및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출원이 가능함
 
〇 (기대효과) 온라인 출원을 통한 신속한 특허출원 처리로 서비스의 품질을 증진하고 절차의 효율성 및 적시성이 개선됨
  - 동 시스템은 추가적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임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동 시스템이 유럽 특허 제도를 IT 환경과 접목시켜 출원인의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EPO의 전략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