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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인도에 대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비정기 검토 보고서」관련 대중의 서면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4-4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24
〇 2014년 10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에 대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비정기 검토 보고서(2014 Special 301 Out-of-Cycle Review of India)」와 관련하여 대중으로부터 서면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TR은 2010년부터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는 별개로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을 지정하여 「비정기 검토 보고서(Out-of-Cycle Review, OCR)」를 발표하고 있음
   ⦁ USTR은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The 2014 Special 301 Report)1)」에서 인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업무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도에 대하여 OCR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USTR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인도에 대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비정기 검토 보고서」에 대한 서면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외국 정부의 서면의견 제출은 11월 7일까지임
   ⦁ 특히, USTR은 「2014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지적된 인도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인도 정부의 관행을 평가하는데 관련된 정보, 법, 정책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요청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2014%20Special%20301%20Report%20to%20Congress%20FINAL.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