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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상하이시 최초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분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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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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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 ||||||||
| 통권 | 2014-43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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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23일, 중국 상하이시(上海)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은 주췐광전기과학기술社(泉光电科技股份有限公司)와 루이넝웨이과학기술社(锐能微科技有限公司) 간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 침해 분쟁사건에 대하여 판시함
- 동 판결은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이 국가 정보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침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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