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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둥성, 「광둥성 특허상 표창 방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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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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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광둥성 |
| 통권 | 2014-4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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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1일, 중국 광둥성(广东) 성정부는 「광둥성 특허상 표창 방법(广东省专利奖励办法)」을 시행함
- 광둥성은 「광둥성 특허상(广东省专利奖)」 시상을 일반 행정 행위에서 법적 행위로 격상시키고, 상의 등급도 성 정부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 강성(强省)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성 정부는 「광둥성 특허상」 표창을 통해 지역 내 기업 및 발명가들이 특허 창출, 보호,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며, 특허 표창제도가 광둥성의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함 〇 「광둥성 특허상 표창 방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 2007년 광둥성 정부는 「광둥성 지식재산권 전략요강(2007~2020)(广东省知识产权战略纲要(2007~2020))」을 발표하여 중국 특허상을 수상한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2년마다 「광둥 특허상(广东专利奖)」으로 선정·표창을 실시함 - 2010년 「광둥성 특허조례(广东省专利条例)」를 실시하며 지방 조례의 형식으로 「광둥성 특허상」의 입법을 요구함 - 2012년 성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성 건설에 관한 결정(关于加快建设知识产权强省的决定)」을 공포하며, 광둥성의 특허상 표창 관리 방법을 마련함 - 광둥성 정부는 중국 최초로 행정규정의 형식의 「광둥성 특허상 표창 방법」을 발표하였으며, 동 방법은 지방 법규의 효력을 가짐 〇 「광둥성 특허상 표창 방법」은 지난 2010년 발표된 「광둥성 특허조례」에서 제시한 특허 표창제도를 세분화하고 보강하여 수립됨 - 이에 따라 중국 특허상 수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광둥 특허상을 통합하고, 「광둥성 특허상」으로 재편하여 성 정부상으로 승격시킴 - 수상 주기는 격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하여 「중국 특허상」 표창 주기와 일치하도록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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