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0월 14일, 중국 텐센트인터넷사회연구원(腾讯互联网与社会研究院)¹⁾은 2014년 9월 말 기준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동향을 소개함
 
〇 최신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지난 5월 1일 개정 상표법 실시조례의 시행에 따른 상표 출원등록 심사 수리 절차의 조정 사항을 공시함
   ⦁ 실시조례 개정 이전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접수한지 1개월 이내에 수리 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개정 실시조례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서의 스캔, 상품 분류, 비용납부 등 제반 업무가 완료 된 이후에 수리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상표 출원명세서 보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보정 절차를 진행하고 수수료 납부 이후에 상표등록출원서 수리 통지서를 발송함
  - (국가판권국(NCAC)) 「어문 저작물 사용료 지급방법(使用文字作品支付报酬办法)」을 발표하여 저작물 사용료의 기준,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힘
   ⦁ 타인이 공표한 작품을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발췌·편집할 경우 당사자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 반드시 동 지급 방법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 (최고인민검찰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에 지식재산권 법원 관리 감독권한을 부여하였고, 검찰원은 감독을 위한 전문 부서를 설치하기로 함
   ⦁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소송 활동의 감독 업무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고, 지도를 강화하여 확실한 검찰업무를 수행해야 함


1) 중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社는 지난 2011년 텐센트인터넷사회연구원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 미래예측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인터넷 산업 관련 경제, 사회문화, 법률, 공공 정책 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