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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2013-2014 지식재산 범죄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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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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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4-45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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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1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UKIPO 및 유관기관의 지식재산범죄1) 단속 현황을 조사ㆍ정리한 「2013-2014 지식재산 범죄 보고서(IP Crime Report 2013-2014)2)」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산업계와 정부기관이 공조하여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을 단속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해 UKIPO가 2004년에 설립한「영국 지식재산 범죄 그룹(UK IP Crime Group)」이 작성함 〇 (주요내용) 조사 기간 중 영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위조된 상위 5개 품목은 CD 및 DVD(1,024건), 담배(680건), 의류(195건), 주류(102건), 신발류(64건)임 - 과거에 비해 CD 및 DVD, 소프트웨어, 신발류, 담배 등에 대한 단속은 증가했으나, 의류 및 주류에 대한 단속은 감소함 - 위조 상품 유통 경로는 오프라인 상점이 가장 많았으나,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 경로도 많이 증가하고 있음 - 위조 상품 거래는 범죄조직, 자금세탁과도 연관되어 있음 | 품목별 위조 상품 단속 현황 |
1) 동 보고서에서 지식재산범죄란 상표권 및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에 대한 위조나 불법복제 행위를 지칭하며, 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동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음. 2) 동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61045/ipcreport13.pdf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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