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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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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범죄 전담부」에 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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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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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4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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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2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300만 파운드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런던 경찰 내 「지식재산권 범죄 전담부(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에 지원함
- (배경) 최근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이 많아짐에 따라, 지난 1년간 우수한 단속 성과를 보인 PIPCU에 2017년까지 지원하기 위함 ⦁ PIPCU는 2013년 9월 출범한 이래로 약 2,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지식재산 범죄를 단속하였으며, 2,359개의 인터넷 도메인네임 정지 및 129만 파운드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함 〇 영국의 Baroness Neville-Rolfe 지식재산장관은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으로 인해 영국 경제에 연간 최소 13억 파운드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였고 PIPCU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언급함 - PIPCU이 향후 2년간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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