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지식재산청,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범죄 전담부」에 기금 지원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4-4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07
〇 2014년 10월 2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300만 파운드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런던 경찰 내 「지식재산권 범죄 전담부(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PIPCU)」에 지원함
  - (배경) 최근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이 많아짐에 따라, 지난 1년간 우수한 단속 성과를 보인 PIPCU에 2017년까지 지원하기 위함
   ⦁ PIPCU는 2013년 9월 출범한 이래로 약 2,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지식재산 범죄를 단속하였으며, 2,359개의 인터넷 도메인네임 정지 및 129만 파운드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함
 
〇 영국의 Baroness Neville-Rolfe 지식재산장관은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으로 인해 영국 경제에 연간 최소 13억 파운드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였고 PIPCU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언급함
  - PIPCU이 향후 2년간 디지털 불법 복제 및 위조 상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