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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고아저작물 라이선싱 프로그램」 실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4-4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07
〇 2014년 10월 2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기존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던 약 9,100만개의 고아저작물(orphan works)1)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고아저작물 라이선싱 프로그램(Orphan Works Licensing Scheme)2)」을 실시함
  - (배경)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에 발표된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하그리브스 리뷰(Hargreave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3)」에 따른 영국 저작권 시스템의 현대화 노력의 일환임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에 의해, UKIPO는 대중들에게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고 사진, 녹음물, 다큐멘터리 필름 등의 고아저작물을 웹사이트, 책, TV 등에서 복제 가능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UKIPO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라이선스 받고자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고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성실한 조사(diligent search)를 수행해야 함
   ⦁ 추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UKIPO는 해당 권리자에게 적절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게 됨
 
〇 Baroness Neville-Rolfe 지식재산장관은 동 프로그램이 저작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대중들에게는 영국의 우수한 창작물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동 프로그램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넓은 범위의 저작물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함


1) 고아저작물이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함.

2) 동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67846/orphan-holders.pdf 에서 확인 가능함.

3) 동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o.gov.uk/ipreview-finalreport.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