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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기업에 귀속되도록 특허법 개정 요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ji.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통권  2014-4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07
〇 2014년 10월 8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一般社団法人日本経済団体連合会)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회장은 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기업에 귀속하도록 특허법 개정을 촉구함
  -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개발에 관련된 일본인 연구자 3명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라고 축하의 뜻을 전함
  - 한편, 동 수상자 중 나카무라 수지(中村修二)씨가 일찍이 재적기업에 청색 LED 발명의 대가를 요구하여 제기한 소송(이미 화해 성립)에 관해서 일본에서 특허권은 발명자 귀속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기업 귀속이므로, 특허권을 기업에 귀속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허법 개정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