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핌몰 상표권 침해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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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원고는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춘(以纯)」 상표를 양도받아 사용하였으며, 동 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인정을 받은 치명상표(驰名商标)¹⁾로 등록됨

‣ 피고는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宝)에 자신, 부모님, 사촌 여동생 명의로 판매자 계정을 만들고, 「이춘형(以纯版型)」 의류를 판매함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류 상품 판매행위가 자신의 상표권과 신용에 타격을 입힌다고 주장하며, 「이춘형」 상표 의류의 판매행위 중지 및 5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법원인 신위(新余) 중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이춘형」 유사 상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피고 본인에게 27,003 위안 및 친인척 계정 명의자에게 각각 26,041위안, 30,003 위안의 손해배상을 선고함

‣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당사자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판결 요지)

‣ 장시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인터넷 쇼핑몰의 구체적 경영 실적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으나, 피고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인정한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장시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원심의 손해배상금 27,003 위안에서 2만 위안을 더한 47,003 위안으로 증액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부모 및 사촌 여동생의 배상액은 121,050 위안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