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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심판위원회, 다국적 기업에 중국 법률을 존중하도록 권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표심판위원회
통권  2014-4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07
〇 2014년 10월 1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 상표심판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상표권자들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우월의식을 버리고 중국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〇 상표심판위원회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중국 상표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의 특권 의식으로 인해 중국 상표권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함
  -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인 「ZARA」를 소유하고 있는 스페인 Inditex 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인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INDITEX」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패소하였고, 상소도 포기함
  - 미국의 Tesla社도 중국인 권리자와의 「Tesla」 상표권 양도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소송이 지속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음
  - 또한 미국의 Apple社는 지난 2012년 중국의 선전 프로뷰社로부터 「iPad」 상표권을 매입하며 약 6천만 달러를 지급함
 
〇 상표심판위원회는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법률 및 중국인들의 권리를 소홀히 생각하는 행태로 인하여 상표권 분쟁 등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 법률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