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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18대 4중전회에서 올해의 지식재산권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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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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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4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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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18대 4중전회(十八届四中全会)1)에서 2014년 중국 지식재산권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의 강화를 주요 업무 지침으로 제시하였으며, SIPO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고 밝힘 〇 SIPO가 밝힌 2014년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활용 성과)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활용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허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 신흥산업(战略性新兴产业)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지식재산권 금융을 지원하여 2013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액은 약 25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79.46%가 증가하였고, 2014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액은 235억 위안을 초과하여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함. 또한 지식재산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 - (보호 성과)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개선하고, 특허 행정·법집행을 강화하여 권리 보호에 힘씀 ⦁ 「특허법(专利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조례(职务发明条例)」,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의 제정을 준비함 ⦁ 지식재산권 침해 전문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함 ⦁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제도를 실시함 〇 한편 SIPO는 2014년에는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의 기초를 다졌으며, 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하며 제18대 4중전회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로 4중전회에서는 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이번 제18대 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依法治国) 즉, 법치국가 건설을 중점의제로 하여 부패척결 및 민생안정의 과제로 논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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