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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전문가들, 「지식재산권을 통한 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평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지식재산전문가
통권  2014-4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14
〇 2014년 10월 27일, 중국 지식재산전문가들은 중국 지식재산권신문(中国知识产权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월 10일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발표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知识产权支持小微企业发展的若干意见)1)」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벤처 단지에 입주한 소기업들의 연평균 특허 출원건수 증가속도는 약 53%에 도달하였으며, 연평균 특허 등록건수 증가 속도는 30%를 초과함
  - 지식재산권신문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 세계 경제위기에서 생존하였고, 기업 구조 전환 및 산업 향상 능력도 높다고 평가함
   ⦁ 그러나, 현재 중국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소기업들의 일부만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〇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동 의견이 소기업 발전을 지지한다고 평가함
  -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차오신밍(曹新明) 교수) 중국 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수준이 낮고, 특허의 시장경쟁력이 낮아 발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동 의견을 통해 소기업 지식재산권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중국과학원 리순더(李顺德) 교수) 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며, 동 의견을 통해 다수의 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능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1) SIPO는 지난 2014년 10월 10일 동 의견을 발표하여 소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