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0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기술 표준 설정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자 「특허 및 표준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Public Consultation on Patents and Standards)¹⁾」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실시함
  - (배경) 표준특허의 효율적인 라이선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된 규칙 및 관행을 분석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의견 수렴을 위한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와 관련된 표준설정은 이동통신 업계 및 가전제품 업계에서 일반적인데,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을 포함하거나 또는 미래에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분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특허를 표준화하는데 있어 다양한 규칙 및 업무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규칙 및 관행 중 어떠한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소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 효율적인 라이선싱을 달성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투명성이 중요한데, 표준설정에 있어서 특허 투명성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표준설정기구의 특허공개제도(patent declaration systems)를 어떻게 변경하면 합리적으로 표준특허와 관련된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가?
  - 표준으로 설정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특허 양도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투명성 보장 및 표준 기술로 구성된 특허의 효율적인 라이선싱을 위하여 특허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표준설정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일부 분야에서는 표준특허로 인하여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의 원인 및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특허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분쟁해결절차는 무엇인가?
  -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로열티 지급을 지연하는 이용자들에 대응하여 표준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동 의견 수렴은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industrial-competitiveness/industrial-policy/intellectual-property-rights/patents-standards/public-consultation/index_en.htm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