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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 등에 대한 협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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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t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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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무역기구 |
| 통권 | 2014-4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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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0월 29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의회(TRIPS Council) 회의를 개최하고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 혁신, 비위반 제소 등에 대해 논의함
〇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1))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에 대한 논의 및 TRIPS 규정과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검토함2) - (혁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각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음 - (TRIPS에서의 비위반 제소3)) 지난 2013년 TRIPS 협의회에서 2015년까지 비위반 제소 기간을 유예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추가적인 유예없이 비위반 제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정보의 활용 강화) 회원국들이 TRIPS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성 및 검색방법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타 논의 사항)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인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에 따른 TRIPS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함 1)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이란 건강에 대한 경고문과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독극물 요소, 세금 인지)만을 포장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면 색상, 이미지, 회사 로고 및 상표는 제거하고 의무화되어 있는 위치, 폰트 및 크기에 맞춰 브랜드 이름만 담배 포장 뒷면에 프린트 가능함. 2)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반 포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가 채택한 담배 일반 포장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국가들이 WTO에서 5건의 분쟁을 진행 중임. 3)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는 GATT협정에 저촉되지 되지 않은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협정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제기하는 GATT/WTO 제소유형을 지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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