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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loomberg,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의 감소 추이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loomberg
통권  2014-4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1-14
〇 2014년 10월 28일, 미국 Bloomberg는 Alice v. CLS Bank 사건1)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소송남용 규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이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기업연합회인 Unified Patents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3분기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2분기 대비 343건 감소한 1,537건임
   ⦁ 특히, 감소한 343건 중 88%에 해당하는 301건은 특허 라이선싱으로 인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컴퓨터, 전자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NPE들이 제기하는 특허소송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함
   ⦁ 이러한 특허소송의 감소는 Alice v. CLS Bank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및 의회에 계류 중인 특허소송 남용방지 법안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NPE들이 특허소송을 제기할 기회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


1) 연방대법원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에 대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Unified Patents는 Google 및 NetApp 등의 기업들이 NPE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금을 모아 설립한 단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