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1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료에 대해 10% 전후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등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JPO는 특허 출원료, 등록료 모두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특허권을 취득할 때의 출원료는 15,000엔, 취득 후에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 특허료는 3년째까지의 2,300엔에서 10년째 이후의 61,600엔까지이고(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구조임¹⁾


1) 일본 특허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hyou.htm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