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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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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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리커창 총리,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 강화를 통한 발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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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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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리커창 총리 |
| 통권 | 2014-4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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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1월 5일, 중국 국무원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을 강화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제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08년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요강」의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를 위해 법률, 경제, 문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혁신 성과를 통해 중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혁신 발전 방안을 제시함 ①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혁신 창출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하여 권리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악의적인 사례를 신용평가 체계에 포함함 ⦁ 외국기업과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 ②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 촉진 ⦁ 발명가에 저가 또는 무료로 지식재산권 기초 정보를 제공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유지 비용을 감경함 ⦁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및 효율을 향상함 ⦁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의 발전을 추진함 ③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중대 과학기술의 지식재산권 목표 평가제도를 마련함 ⦁ 정부의 중대 과학기술 투자활동에 관한 평가 실시를 통해 투자위험 감소를 도모함 ③ 금융 및 세제지원 ⦁ 정부 재정을 활용해 과학기술 성과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를 인도함 ⦁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대출 서비스를 지원함 ⦁ 지역 정부는 대출 위험을 보장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권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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