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1월 12일, 영국은 Patent Box 제도가 유럽 국가 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독일의 우려 표명에 동의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Patent Box 제도 철회를 제안하기로 합의함
  - (배경) 지난 2013년, 독일 재무부(Finance Ministry) Wolfgang Schaeubel 장관은 영국, 네덜란드 및 기타 유럽연합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Patent Box 세제 혜택에 대한 금지를 요구해왔으며, 이러한 관행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가져온다고 비판한 바 있음
 
〇 OECD가 Patent Box 철회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2016년 6월부터 신규 기업들은 Patent Box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21년 6월에는 동 제도가 폐지됨
  - 양국은 Patent Box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〇 국제 로펌인 Pinsent Masons의 세금 전문가인 Heather Self 이사는 Patent Box 제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폐지하라는 독일의 압력에 영국이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〇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현재 유럽연합 내의 지식재산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세제들이 국가지원에 관한 유럽연합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면서 Patent Box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1) Patent Box 제도란 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의 형태로 법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지칭하며, 이때 Patent Box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 박스에서 유래했으며 세금 우대 대상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음.

2) 영국의 Patent Box 제도는 2013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17년까지 특허 등록된 혁신 또는 특정 지식재산권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3) 국가지원제도는 국내기업이 혜택을 받거나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